법령 국세징수법 제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행정법원 2020.01.16 선고 2019구합842 판결
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납세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[국승] 국세징수법 기타(일반행정)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수법 2008년
2. 대법원 2008.02.01 선고 2007두24722 판결
상속세 체납에 대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압류한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[국승] 국세징수법 같은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 2006년
3. 서울고등법원 2006.11.09 선고 2007누13113 판결
상속세 체납에 대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압류한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[국승] 국세징수법 같은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행정소송법
4. 서울행정법원 2006.11.09 선고 2006구합45999 판결
상속세 체납에 대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압류한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[국승] 국세징수법 같은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 1985년
5. 대법원 1985. 2. 26. 선고 84누226 판결
[양도담보권자의물적납세의무자지정][공1985.4.15.(750), 480] 양도담보권자의물적납세의무자지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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